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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고안으로 발명보다는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낮으나 실용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실용적으로 유용한 기술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것이다.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과는 고도한 것만이 없다는 차이가 있으며, 특허는 대발명에 대해서 실용신안은 소발명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실안이 출원되어 심사, 등록될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며 이를 등록실용신안(또는 실용신안권)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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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실안등록출원절차는 특허출원절차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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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이 출원되면 먼저 출원이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거나보정명령에 의해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발급된다.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는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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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가 발급된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과 관련된 제품에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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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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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실용신안제도는 방식적인 요건만 부합되면, 등록이 되는 선등록제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다만, 실체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기술평가에 의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이후에만 특허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기술평가신청은 등록일이후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특허의 경우처럼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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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실용신안은 특허의 경우처럼 공보에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당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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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등록료 및 4년차 이후의 등록료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의 추가 납부기간 내에 당초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 기간 내에도 불납 시에는 실용신안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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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실용신안이라도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등록유지 결정을 받아야 하며, 거절이유 등 절차는 특허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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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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