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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장식적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의미한다. 현실사회에서 디자인이 좋은 상품은 소비자들의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여 그 상품의 소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규하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창작품에 부여된 권리를 의장이라 부른다. 법률은 의장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자인도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중의 하나로서, 출원하여 심사, 등록될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발생한다. 장식적인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도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처럼 출원을 거쳐 권리가 발생하게되며, 그 절차는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도면 또는 사진에 의해 표현된 것을 출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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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인의 정보와 의장권을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 도면: 정투상도법에 의해 디자인을 표현한다.
-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 수수료
- 디자인 출원번호가 발급된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에 디자인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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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면 먼저 출원이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거나 보정에 의해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발급된다.
디자인등록출원번호는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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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번호가 발급된 경우에는 출원된 물품과 관련된 제품에 디자인등록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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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경우에는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심사청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실체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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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2003년 현재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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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은 앞서 본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는데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처럼 일정한 방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한 디자인은 일부 물품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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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등록 물품]
- B1 : 의복류
- C1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 F3 : 사무용지 제품, 인쇄물 등
- F4 : 포장지, 포장용기 등
- M1 :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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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때에 디자인출원의 내용이 공개되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이에 의해 출원공개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출원인은 경고및 보상청구권으로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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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이후의 등록료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내에 당초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 기간내에도 불납시에는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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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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